다자녀가정 무상우유 중단...부산 출산장려 역주행

정부 올해부터 지원기준 바꿔
대신 공모 통해 지자체별 지원
시, 아예 공모 신청조차 안해
울산 포항 등은 예산 받아 진행
"주던 혜택마저 끊나" 여론 부글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우유급식을 끊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에 주고 있던 혜택을 되레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시는 국비 지원처였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인 반면, 농림부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유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하는 시민. 연합뉴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무상 우유급식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이다. 이외 지원대상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까지 기타 항목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를 ‘국가 유공자 자녀’로 한정했다. 일선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다자녀가정 학생으로 해석해 우유 무상급식이 이어질 수 있었지만, 올해 지침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상 우유 제공이 중단된 곳은 부산 16개 구·군과 경남 양산시·합천군을 포함해 경기도(6개 시·군), 전북(10개 시·군) 등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혜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하면서 42억 원 규모의 ‘2023년 학교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을 진행, 울산 포항 등 일부 지자체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국·시비 등 14억4100만 원으로 1만2000여 명에게 지원했고, 공모에 선정된 올해는 국비 2억여 원을 더 받아 총 예산이 16억8000만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무상우유를 지급하기에는 필요한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예산 지원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시의 학생 우유급식사업 예산은 72억 원이고,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이 빠진 올해는 43억 원이다. 다자녀가정 학생은 2021년 기준 7만7000명가량이다. 연간 15조 원을 운용하는 광역 지자체가 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다자녀가정 혜택을 접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산 합계출산율(0.72명)은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다.

농림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도 지침 개정으로 현장에 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다자녀가정 학생의 우유 지원은 지자체의 예산이 주로 사용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최근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래 이 사업은 ‘다자녀가정’보다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위한 것이었다”며 “다자녀 학생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와 학교별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와 농림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다자녀가정이 안게 됐다. 부산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새 학기 이후 우유 급식 중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개학 후 교육청으로도 무상 우유 중단을 항의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다자녀가족 아빠 김모 씨는 “요즘은 아이 둘만 있어도 다자녀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셋인 집에 우유 지원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방종근 박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