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밀·콩 생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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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분야 지원금인 직불금 규모를 5조 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도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대책에는 2조 원을 조금 웃도는 농업 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에 직불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여름철에 논 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건초 등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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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분야 지원금인 직불금 규모를 5조 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도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는 내일(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대책에는 2조 원을 조금 웃도는 농업 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선택형 공익직불금 대상과 품목에 청년농, 식량안보,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민단체 지적에 따라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안도 정부는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에 직불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여름철에 논 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건초 등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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