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연 이사장 "북핵 포기시까지 자체 핵전력 보유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NK포럼 기조연설…"핵비대칭 시정해야 대등한 비핵화 협상 가능"

[서울=뉴시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 주제로 열린 NK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보연 제공) 2023.04.0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전력을 보유하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보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요청한 외교·안보·국방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유 이사장은 5일 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NK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핵 상쇄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일방의 핵무기 보유라는 북한의 유리한 협상 고지가 허물어지면서 비로소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의 일련의 행보는 과거 핵무기 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행태를 보이는 있다"며 "우리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새로운 핵전력을 지속 개발하는 등 실로 광란적인 핵질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러간의 대립으로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북한을 견제해 왔던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으로써 북한의 핵 질주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도 같은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상쇄전략의 4가지 방향으로 ▲나토식 핵 공유 내지 핵 공동운영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자체 핵개발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이중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에 대해서는 이젠 본격적인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핵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핵보유국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임시적인 핵 보유'라는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또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에 대응해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억제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확장억제 전력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태세를 변화된 북한의 핵무력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과거 미북 회담, 6자 회담 등을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등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의 기만술에 속아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지금은 북한이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수준과 긴박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라며 "핵 상쇄전략 이전이라도 북한을 압박하여 체제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행가능한 비핵화 방안으로 국가의 확장을 막는 '봉쇄 정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모두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북핵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내적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의 '봉쇄'가 가장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롤백(정권 교체 등으로 강제로 변화시키는 전략)은 섣불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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