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교육부, 역대 최고 사교육비에 사교육전담팀 신설...”상반기 중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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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교육부가 지난 3일 사교육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팀은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해당 팀은 사라졌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 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사교육비 종합대책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10.8% 상승한 26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 올라 이 역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인 감소 추세였지만 이후부터는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매해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시급해진 겁니다.

사교육대책팀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팀은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꾸려져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부는 추후 팀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이유를 “학부모가 공교육에 아쉬운 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돌봄과 보육, 방과 후 교육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몰리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선행학습을 해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은 코딩이나 의대 준비반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원에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아우성입니다.

학원가는 학부모에게는 불안 마케팅을, 아이들한테는 친구를 사귀는 교류의 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공교육만 강화된다면 이런 이유들이 해소될까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4명 단위의 팀은 작은 규모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는 내리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법한 대책을 내놓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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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밥 한공기 먹기’에...김기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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