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제 개편 두고 "왜곡 프레임" vs "과로사회"

손효정 2023. 4.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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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근로시간제 개편을 두고 '주69시간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여당과 과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야당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 184시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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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근로시간제 개편을 두고 '주69시간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여당과 과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국회에서 오늘(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야당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 184시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게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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