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영사접견․통신권 보장 등 협약 규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고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인권위는 "표결 없이 8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촉구된 사안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