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소득안정 위해 최소가격 기준 설정…미달 시 정책적 개입”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⑦]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
⑦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비상 상황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 큰폭의 쌀소득 감소를 경험한 농민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 얘기다. 2020년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값 완충장치를 잃어버린 쌀 생산농가들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신문>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쌀 수요처 다변화 필요…농민도 생산조정 통해 수급안정 동참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방식은.

▶ 쌀의 수요처 다변화가 필요하다. 밥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가공용 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40만8700ｔ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서도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쌀 생산 농민은 생산조정을 통한 수급 안정에 동참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 기회에 작목 전환에 대한 재인식으로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품목별 생산소득 전망 제시해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해야

Q2. 정부는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농가의 작목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2023년도 쌀 적정 생산 사업계획의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하는 3만7000㏊의 타작물 전환 계획면적 중 논콩 및 가루쌀 계획면적은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총체벼 및 기타 작물에 대한 계획면적 목표 달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해당 품목에 대한 소득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품목당 많고 적음을 떠나 정부가 선택직불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생산소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에 동참할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품목별 생산소득 전망이 필요하다.

쌀농가 소득안정 위해 최소가격 기준 설정, 기준 미달 시 정책 개입

Q3.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10회 이상의 정부 시장격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쌀 농가의 생산소득은 하락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2021년산의 경우, 정부는 27만ｔ 과잉생산을 발표했지만 결국 40만ｔ 이상을 매입해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2년산에서도 신곡 소비 예상량 360만ｔ에서 16만ｔ정도가 과잉생산될 것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42만ｔ을 시장격리했지만, 쌀값은 계속 떨어져 농가소득이 급락했다.

수급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농가소득을 책임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농가 생산소득의 기초가 되는 벼 수매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고 농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가격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가격 이하로 (벼 수매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동돼 농업 생산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