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타작물전환 중단 땐 역효과…지속성 중요”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⑥]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
⑥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비상 상황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 큰폭의 쌀소득 감소를 경험한 농민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 얘기다. 2020년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값 완충장치를 잃어버린 쌀 생산농가들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신문>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수입쌀이 수요량 초과 원인, 시장격리 필요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방식은.

▶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쌀 자급률은 84.6%에 불과하다. 쌀은 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다. 매년 수입되는 40만8700ｔ의 수입쌀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부가 정하면 될 일이다. 수요량 초과 쌀은 수입쌀이 이유이고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타작물 전환 정책 지속…밀·콩·가루쌀 등 저장·가공·유통 지원

Q2. 정부는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농가의 작목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일정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타작물 재배가 그랬듯 시행될 때는 효과를 보다가 중단될 때는 역효과가 난다. 지속성이 필요하다. 생산된 밀·콩·가루쌀은 창고에 쌓이지 않게 저장·가공·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이 보급되고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

농가 생산비 보장해야 농업 지속 가능

Q3.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 모든 상품은 생산자가 원가를 고려해 제품의 가격을 정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농산물 유통회사가 정한다. 또한 정부가 수입량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는 주요 요인을 통제한다. 쌀은 특히나 정부의 신호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에 생산비를 가격으로 보장하든 지원금으로 보장하든 해야 지속가능하다. 쌀 자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정부와 농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