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균형 위해 농민 역할도 중요”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②]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
②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비상 상황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 큰폭의 쌀소득 감소를 경험한 농민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 얘기다. 2020년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값 완충장치를 잃어버린 쌀 생산농가들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신문>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부에만 의존해선 쌀 과잉 해결 어려워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방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쌀 과잉문제의 해법을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타작물 전환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잉의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로는 쌀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과잉의 요인을 구분해 작황에 의한 불가피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되, 재배면적 조절 실패 등은 농가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구조로 설계하는 등 농가도 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Q2. 정부는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농가의 작목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쌀농가 중 일부는 과거의 정책 사례를 통해 타작물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득 보전 및 타작물의 기계화율 제고와 같은 타작물 생산 기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쌀 소득 안정화 위해 수요 진작 절실

Q3.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쌀 수급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요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쌀 소득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에 부합하는 품종 육성을 견인하고, 농가 또한 품종의 특성을 잘 구현하는 방식의 재배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늘려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쌀농가에게도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작물 등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소득원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주식용 쌀의 공급과잉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