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군‧구 불균형’ 과제…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채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026년 2군·9구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구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열고 2군·9구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앞서 지난 3~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고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한다. 중구에서 영종국제도시를 분리하고, 동구와 합치면 신설하는 제물포구의 자체수입은 반토막나기 때문이다. 시는 제물포구의 재정수입이 고작 890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구의 종전 자체수입인 1천883억9천900만원보다 1천억원이나 적다. 또 서구에서 빠져나오는 검단구의 재정자체수입도 895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시는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을 통한 격차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땜빵식에 그친다. 이로인해 시는 중·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원도심 재생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발전을 이뤄 자연스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채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 밖에 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제물포구와 검단구·영종구에 대한 신설 자치구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서남북 방위식 명칭 및 기관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시는 영종구는 중구 2청사를 이용하고,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위주로 청사를 배치한다. 이어 주변 건물을 빌려 부족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서구와 검단구를 분리 할 때 오류동 인천터미널물류단지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성장관리권역에서 빠지면 기업은 세제혜택 등을 받기 어려운 탓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비와 같다”며 “주민의 우려하는 재원불균형 문제는 시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