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개편, 日교과서' 국회 질의…즉답 피한 이주호(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러닝메이트제법 질의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 강화, 시대적 과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입법 과제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초등 사회교과서 관련 교육부에서 주일본대사관에 파견한 주재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답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부총리를 호출한 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시도교육청)와 지방자치(광역시도 등)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잘했다"고 말하며, 이 부총리에게 "교육감을 만일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때 강 의원은 국민의힘 정우택,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의 조문을 제시했다. 해당 조문은 시도지사 또는 당선자가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로 도입, 제안한 부분은"까지 답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의원이 "법안을 보라", "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데 동의하냐" 재차 물었음에도 머뭇거리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임명이 아니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와 같은 발언이 나오자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강 의원이 다시 "저기 보세요"라 말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법안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심의할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러닝메이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존중해 추진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러닝메이트제 법안에 반대 입장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잘 연계해 정말 그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 꽃피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의 강화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전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성향 유력 후보들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단일화를 약속했던 두 후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를 각자 치렀고, 진보 성향 조희연 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이후인 올해 1월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종속되고,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다른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주일본대사관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 사회교과서 9종을 모두 검정 통과시킨 데 따른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임무 명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가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역사교과서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검정 통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상시적으로 쭉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 발표와 동시에 확실하게 인지했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에서의 교육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3~4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시도교육청에 지정 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화답했다.

경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지적에는 "직접 경기도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며 "학교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재외 동포에 대한 교육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중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계기로 (부처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경남 한 시민단체 회원이 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간첩 활동하는 자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교육청에서 해당 단체에 올해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보조금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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