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실수, OECD에 소급정정 요구해야

[왜냐면]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격년으로 해왔던 회원국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을 실시하는 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2021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보다 6.1% 포인트나 낮게 계산된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OECD가 그동안 범했던 실수를 2021년 계산에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OECD는 국민연금의 이른바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임금인 줄 잘못 알았다. 하지만 A값은 가입자들 사이의 평균소득으로 전체 평균소득과 다르고 값도 전체 평균소득의 67% 정도로 작다. 바꿔 말하면 전체 평균소득은 A값의 1.5배 정도다. 두 수치의 혼동이 큰 착오를 불렀다.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이 A값과 동일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후상박 구조다. 즉, 기준가입자보다 소득이 적으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기준가입자보다 많으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기준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019년까지 OECD는 A값이 아니라 A값의 1.5배인 전체 평균소득과 동일한 사람을 기준가입자로 설정하는 바람에 기준값 자체가 높게 계산돼버렸다. 이에 따라 모든 소득수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과대계산됐던 것이다.

실수를 알게 된 OECD는 2021년 A값을 제대로 계산했더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가입자 기준으로 31.2%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 42.2%보다 크게 낮은 결과다. 저소득 가입자를 기준으로 해도 OECD 평균 55.8%보다 낮은 43.1%였다. 국내에서는 용돈연금으로 비판 받아 온 국민연금이 OECD 계산에서는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에 근접했던 미스테리가 풀린 것이다.

2021년 계산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기초연금이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제외된 점이다. 기초연금은 자산 조사방식이어서 평균소득 가입자가 수급자가 될지 판단키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급자가 노인의 70%인 준보편적 제도이므로 적어도 저임금 가입자는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에서 OECD의 제도 분류에 준해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OECD가 2005~2019년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계산한 수치를 소급해 정정하고 이를 공식자료로 발표하도록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도 OECD의 제도 분류 기준에 따라 계산에 반영토록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OECD의 실수로 인해 한국의 공적연금만 2005~2019년까지의 수치와 2021년 이후 수치 간에 시계열 접속이 되지 않으며 제도변화에 따른 객관적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OECD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잘못된 수치가 바로잡혀 우리에게만 있는 불이익이 시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