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프레임…주 48.5시간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름이자 프레임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잘못된 프레임은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들이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서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다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들에게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과 같은 제도의 오남용 근절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 아주 필수적”이라며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 보완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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