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수원 단독 체코수출 제동···'웨스팅과 손잡아라' 우회 압박

◆K원전 수출 신고서 반려
"美법인이 제출해야" 견제구에
합의 못하면 수출 난항 우려
尹정부 10기 공급 목표 '암초'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오를듯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신고 자격이 없다며 반려당하는 등 본격적인 견제구가 날아오기 시작한 탓이다. 이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전 협력 이슈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4일(현지 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연방 규정 제10장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컬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한수원의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올해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미국 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어깃장을 놓았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쟁 상대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신고해야 수리해주겠다는 셈이어서 미국이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자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 한수원은 2월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는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함께 한수원의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다.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향후 체코 원전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공개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원자력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발언과 달리 미 정부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양국의 대표 원전 기업 간 소송과 협력 이슈는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이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암초가 발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통 크게 얻을 건 얻고 줄 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최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침대축구(시간끌기)를 구사하려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 우리가 취할 것도 많은 만큼 우리도 최대한 받아낼 건 받아내는 방향으로 한미 협상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