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부실검증 한동훈 징계요구…與 '北 간첩·친북' 비판

민주당, 한동훈 장관 겨냥 법무부 인사 검증 시스템 지적
국민의힘, 북한 간첩단 공세 속 근로시간제 공격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이서영 신윤하 기자 =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여야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북한 간첩단 사건, 근로시간제 개편, 한일 관계, 대공수사권 이전,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전분야에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변호사 사건의 발생 배경에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단 활동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건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건에 대해 법무부가 조금 더 각성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를 1차,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검증 전문성이 크게 후퇴했고,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징계를 면하려고 교육청 재심,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10번을 했다"며 "그리고 학폭으로 대법까지 간 유일한 사례다.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10번씩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6월 7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고 난 다음의 일"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징계 건의하실 생각 없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러한 것을 건의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지난 4년의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업재해 성인율이 94.2%나 된다. 이런데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맞냐"고 했다.

정 의원은 "2023년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리라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맹 의원은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일제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며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고 물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왔는데 왜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이게 부각이 됐냐"며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비호를 받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놔뒀기 때문이냐 아니면 아니면 우리 정부의 대공 수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노조는 원래 법에서 정한 그런 근로 조건 개선과 같은 그런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중단 등 건설현장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들 노조가 무서워서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한다"며 "건폭뿐만 아니라 화폭(화물 폭력)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실태 조사와 범정부 단속을 실시해서 국회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건폭, 화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으로 칭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것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현재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고 설명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 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 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다"고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 친북 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친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다"며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며 "경찰로 이관된 경우에 안보 수사에 허점은 없겠냐. 대공수사건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