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예산 7월 바닥…취약계층 ‘급전 창구’ 닫히나

금융당국, 재원 확대 방안 검토

신청자가 폭주한 소액(긴급) 생계비 대출(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4면 보도 등) 예산이 오는 7월 전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2금융권 진입이 막힌 취약계층 ‘대출 창구’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생계비 대출금으로 하루 6, 7억 원가량 나간다. 이 추이라면 오는 7월께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자금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은행권과 캠코가 각각 500억 원을 내놨다. 산술적으로 하루 7억 원씩 지출을 가정할 때 1000억 원을 소진하려면 142.8일, 약 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에 재원이 동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1·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금융당국이 재원을 확대하거나 또 다른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부금을 확충하는 등 소액 생계비 대출의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취약계층 지원금 5000억 원 중 일부를 소액 생계비 대출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