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화수분’ 부산도시공사, 올해도 123억 쐈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중 ‘금고’ 역할
최근 8년간 1358억 부산시에 배당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률 전국 수위
엑스포 지출·세수 부족에 단비
김용학 사장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올해는 부동산 세수도 줄고,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하는 데 비용이 좀 드네요. 배당금 3배 늘립시다.”

지난해까지 1300여억 원을 부산시에 배당한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또 123억 원을 지급한다. 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중 시에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곳은 도시공사가 유일하다.

도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시에 123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8억 원의 6.8배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4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애초 합의한 배당금 비율은 당기순이익의 10%지만, 시의 ‘다급한 사정’에 30%로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세마저 전년보다 762억 원 적게 걷혔다”며 “이런 와중에 엑스포 유치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배당금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국제신문DB

도시공사가 배당금을 주는 이유는 시가 공사 지분 100%를 갖고 있어서다. 도시공사는 2016년 100억 원(당기순이익의 7.3%)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358억 원을 시에 배당했다. 2017년 시와 협의해 2018년 이후 당기순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매년 기준 이상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7년 300억 원(〃 19.6%) ▷2019년 197억 원(〃 10%) ▷2020년 400억 원(〃 19.4%) ▷2021년 343억 원(〃 50%) ▷2022년 18억 원(〃 20%) 등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게는 50%에 이른다. 2018년엔 배당금 대신 청년드림주택 등 시책 사업에 170억 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도시공사가 시의 ‘금고’ 역할을 도맡는 것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25곳이다. 출연기관 17곳은 시가 예산을 지급해 사실상 행정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등 공단 3곳은 수익이 발생하면 특별회계로 편입돼 사용처가 고정된다. 사실상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부산아시아드CC와 벡스코 등 출자기관 2곳과 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공사 3곳이 전부다.

이 가운데서도 지난해까지 시에 배당금을 준 곳은 도시공사가 유일하다. 지난해 20억 원가량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아시아드CC가 올해 처음으로 1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했을 뿐이다. 아시아드CC 최대 주주인 시(지분 48%)는 배당금 7억20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벡스코는 창립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관광공사도 경영 상태가 어려워 배당금을 줄 형편이 못 된다. 교통공사는 오히려 매년 시가 2000억 원가량 적자를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의 배당금 비율은 다른 지역 개발공사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전국 16개 지역 개발공사는 최근 4년간 각 시·도에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12.3%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부산도시공사는 4년 평균 24.8%로, 전국 평균의 배가 넘는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시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