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尹 대통령 발목잡기 법 줄줄이 추진, 민주당 대통령 행세”

배성규 논설위원 2023. 4. 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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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5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정 발목을 잡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인 양 행세하는데 이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민 원장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민주당은 정치 선동을 위해 쌀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입법 독재 힘자랑”이라고 했다.

민 원장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장 보고도 못받게 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장 임명권과 감사원 보고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젠 법으로 헌법까지 마음대로 바꾸려 하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들어갔다”며 “입법 독재로 삼권 분립 원칙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그 앞을 지나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 원장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든 말든 이 같은 억지 법안을 총선 때까지 계속 쏟아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 방탄을 위해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려는 고도의 선동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폭군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알박고 이 대표는 입법권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반일(反日)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일본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는 것은 속보이는 국내 정치쇼로 비행기 표가 아깝다”고 했다.

민 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더라도 공천 도장을 가지고 갈 사람”이라며 “어디로 튈 지 모르니 옥중 출마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총선 직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가까운 인사에게 대표직을 물려주며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승부수를 던질 지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재명만 바라보며 안이하게 가서는 안되며 국민의힘도 공천·정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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