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박에 속수무책…8개 노조에 8200만원 뜯긴 업체도

9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24명은 수사 중
노조원 없이 간부 4명뿐인 ‘유령노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과 울산, 경남 건설현장들에서 노동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업체 중 1곳의 경우 1년 간 총 8개 노조로부터 8000만원 이상을 갈취 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총 4개 노조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9명 중 3명의 경우 울산과 부산 지역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합 19차례에 걸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6명의 경우 지속적인 집회나 안전 관련 신고 등 수법을 통해 전임비 등 명목으로 울산·부산 지역 약 100개 업체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업체가 다수 노조로부터 금액을 갈취당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8200만원을 갈취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의 경우 5개 노조에 의해 약 4500만원의 금액 피해를 봤고, C 업체의 경우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공기 지연 등 더 큰 손실을 막으려면 노조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진술이다.

간부들만 있을 뿐 노조원은 없는 사실상의 '유령 노조'도 있었다. 한 노조의 경우 본부장·지부장·교섭국장·사무국장까지 4명의 간부만 존재할 뿐, 소속된 노조원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약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 3억5000만원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은 24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