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는 제외?…왜 풍수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죠?

[앵커]

오늘(5일)은 비가 내려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그렇듯 어제(4일)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산불은 제외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큰불이나 축구장 21개 면적이 탄 인왕산 바로 아래에는 개미마을이라는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혹시나 불길이 넘어와 대책도 없이 피해를 당할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A씨 / '개미마을' 주민 : 동네 사람들 다 호흡에 지장이 있었고 냄새를 맡으니까. 화재보험 들어놓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이 화재보험 들었겠어요.]

정부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보험 들기가 부담스러운 계층일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찾아오는 산불은 정작 보장 내용에서 빠져있습니다.

자연 재난이 아니라 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자연 재난으로 일어난 산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이걸 민간 보험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민간 보험사가 산불은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거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도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허점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산불을 포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산불 피해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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