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모든 혐의 부인… 檢과 '보석 공방'

안경준 2023. 4. 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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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 측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보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2021년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석방됐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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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1심
金측 “공소사실 부인… 은닉 아냐”
검찰 “金 휴대전화 소각 교사
유동규 회유해 허위진술 유도”
이성문·金 누나 추가기소 예고
金 보석심문서 “제게 책임묻길”
檢, 증거 인멸 우려 보석 반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 측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보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시스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2021년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석방됐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구속 기간 중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바꿔 숨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10개의 사유 중 9개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대부분이 별개 재판에서 다뤄지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단순 은닉이 아니며 그럴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태우라고 교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진실 폭로를 막기 위해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김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범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기소 대상은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씨와 김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2∼7호 이사인 김은옥씨다. 김씨 돈을 숨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사건을 김씨와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이한성·최우향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는 저의 직간접 책임과 지휘 아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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