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모바일 민증’ 이미 발급했는데 내년에 시행한다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따라 사용가능 범위 달라
복잡한 절차에 발급률도 저조

행정안전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4일 밝힌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급이 시작된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안부 제공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

현재 발급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PASS앱·삼성페이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있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계획은 바로 행안부에서 발급하는 것만 해당된다. 행안부는 현재 모바일 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그 발급 기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면허증은 신분확인은 물론 은행 업무까지 가능하다. 반면 정부24앱과 PASS앱 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점, 공항 등에서 신분 확인 정도만 가능하다.

실제로 체크카드 재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봤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직원의 말에 PASS앱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을 건넸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모바일 면허증만 가능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직원은 “보안상 문제로 인해 행안부 면허증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실물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모바일신분증은 행안부 면허증만 가능한 셈.

행사장에 마련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홍보관에서 시민들이 패스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QR로 신분 확인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다만 행안부 모바일 면허증은 발급절차가 까다롭다. 발급방법은 두 가지. IC면허증을 새로 만들어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면허증 발급 방법이 있다.

QR을 이용해 발급할 경우,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수수료 1000원을 내면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면허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라, 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마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다시 QR코드를 인식 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IC면허증을 통한 발급은 먼저 IC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한다. 인터넷이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수수료 1만8000원(영문은 2만 원)을 내고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 후 IC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발급한 IC면허증만 태그하면 된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발급률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6개월간은 서울·대전지역만 시범운영)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96만4651건으로 집계됐다.

1년 간 100만여 명 정도가 발급 받은 셈. 다만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신규·재발급 포함) 건수가 500만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이어 실물 민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해도 복잡한 발급 절차와 발급기관마다 다른 사용 범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물 신분증을 완벽히 대체하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