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단체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규탄
이상희 2023. 4. 5. 18:16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5일 전남도청 앞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농민단체들은 규탄대회에서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현재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개정안과 거부권에 대한 논쟁만 남았고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됐는데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쌀은 생명이고 식량주권인 만큼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더 이상 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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