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과점 플랫폼 기업 실태조사 추진, 독과점·남용 행위 규제"

기사내용 요약
野,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발표
"온라인 플랫폼 확산…거래 의존도 매우 심화"
"디지털 경쟁조사 필요…법 개정도 추진 약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실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 박주민·이동주·김경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전산업 분야에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해 입점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화하는 시장지배 남용 공기가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만을 내세우며 플랫폼의 입점업체와 중소상고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야별 시장 조사나 불공정 행위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 하원에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처럼 플랫폼이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지배력 정도,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양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필요한 입법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나 정당 차원의 디지털 경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폐해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입점업체 차별 행위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거래 독점 방지 법률안 등 통과에 최선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플랫폼 중개 거래조건과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입점 사업자 단체의 교섭권과 가맹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단체간 교섭권 보장 위한 법 개정도 마저 추진하겠다"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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