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현지기업과 합의 관건

尹정부 ‘원전 10기 수출국’ 목표 차질 우려
美 연방 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한국 기업, 신고 주체 아냐” 반려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공방
“독자개발” vs “우리 기술” 소송전
대통령실 “특별한 수출 장애 없어”

‘2030년 원자력발전 10기 수출국’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정부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허용을 미 정부에 요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연합뉴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서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한수원)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결론은 달랐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19일 한수원에 답신을 보내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또는 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된 상황에서 에너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천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 모델 ‘APR1400’이 미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APR-1400은 우리의 3세대 원자로다.

반면 웨스팅하우슨 과거에 그들이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APR1400을 만든 것이라는 입장이다. APR-1400 설계에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기술이 일부 반영됐는데, 이 회사를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 인수했다.

따라서 한수원이 이 모델을 체코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 수출통제법에 따라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향후 최소 1년쯤 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측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에 체코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식재산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부의 신고 반려해 대해선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악은 이 소송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기는 경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승소하면 그들 승인 없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이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한·미 간 약간의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해결해 가며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역할을 분담하느냐 정도의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

워싱턴=박영준 기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