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자 대입·취업 불이익"… 野는 `인사 참사` 공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대학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지속하는 야당에 맞서 해결책을 먼저 내놓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 전 검사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여당 측에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등 교육위원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학교폭력 엄정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전 검사와 관련한 인사실패 공세를 폈다.

전해철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재차 사과하면서도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 "본인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판결 열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구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한 항목은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초"라고 한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정상이다','사퇴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