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인사검증·저출생 대책 등 따져

전해철, 이원화된 인사검증 일원화 해야
조은희, 저출생과 연관지어 성과 부풀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저출생 대책 등을 따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며 “인사 실패는 1, 2차로 나뉜 윤석열 정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나왔다”며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료 수집시 숙련된 전문 검증요원이 인터뷰 질문도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며 “1차 단계에서 자료 수집만 하다보니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사전 질문지 내용도 안 걸러진다. 따라서 1차, 2차 (인사검증을)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저출산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저출산위가 단편적인 현안을 집게처럼 집어 저출생 문제와 연관짓고는 성과로 내세울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고, 전체 행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웹툰 센터 구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이 저출생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따기 놀이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대통령실이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의 침략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면서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맹 의원이 “독도가 우리땅이 맞냐”고 묻자 한 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답변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