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양곡법 다시 국회로...與 "폐기" vs 野 "재투표"

'쌀 의무 매입' 양곡법, 尹 거부에 공은 국회로
사실상 200석 필요…與 반대에 '폐기' 가능성 커
민주당 "尹 거부는 식량 주권 포기…재투표 요구"
'농민 생존권' 여론전…與 농촌 지역 반란표 기대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당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다시 투표해 거부권 행사를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지만, 대통령 거부 뒤 다시 의결할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기준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200석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15석 국민의힘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만큼 만약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쳐도 양곡관리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법 중의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어떠한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동시에 농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혹시 모를 반란표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십니까?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야당 바람대로 본회의 재투표를 통과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윤 대통령 역시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법이나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의 기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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