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日처럼 아빠육휴 도입"‥ 노동부 장관 "아빠육휴 67% 활용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67% 활용"
아빠휴직 사용률 4.1%은 통계 착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일본은 2030년까지 아빠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나"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육아휴직 문제, 독박육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5.6%에 그치고 출생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신 것인 대개 이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육아를 하고 그것이 77% 정도 된다"면서 "남성들은 (아이 출산) 1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소득원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통계는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통계가 잘못됐지 착시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면서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67%라고 얘기하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3+3 부모 육아 제도' 도입 이후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다면 '6+6'으로 확대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효과 있는 정책은 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3 부모 육아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총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저출생) 국가 위기의 문제"라면서 "장관께서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주저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