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 책무...고갈 우려 없다"

기사내용 요약
조규홍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
"기초연금, 노후보장 역할…연금개혁과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행법에서도 지급보장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을 묻자 조 장관은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다층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의 관계만을 봐서도 안 되고 큰 틀에서 구조개혁을 이끌어가면서 그 틀 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를 논의해야 된다"면서 "노후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할 강화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중 우선순위를 묻자 조 장관은 "어디가 우선된다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focus)를 맞춰야 하지만 미래세대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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