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이 안 나오게… "학폭 가해자, 대입·취업에 불이익" [학폭 근절·응급진료 당정협의회]

가해 기록, 대입정시까지 확대반영
취업때까지 생기부 기록 보존 검토
학폭대책위서 종합대책 최종 확정
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 확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속·법제화
의료진 확충·의료환경 개선 조율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행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가해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의료센터를 현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대학입시 수시전형에만 반영하는 학폭 가해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생기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법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해자 엄정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대일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교권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같은 예방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원스톱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부터 진료까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중증 응급 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별로도 응급상황실을 구성해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금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향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장은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긴밀히 당정 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의원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소아과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증 소아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소아 중증 응급수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