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

김현철 2023. 4.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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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 소신은 주 52시간제이냐 60시간제이냐'라고 묻자 "이번 제도 개편안은 노사 모두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를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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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취지 강조
"52시간제 안착하면서 실노동 시간 줄이겠다는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 소신은 주 52시간제이냐 60시간제이냐'라고 묻자 "이번 제도 개편안은 노사 모두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를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120시간 근로 발언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일이 몰릴 때는 유연하게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편안은 일이 몰릴 때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여유로울 땐 한달 제주살기 등 더 많이 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MZ세대를 시작으로 '일만 하고 쉴 수는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오는 17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업종·세대를 만나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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