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사태 깊은 책임"…野 "사퇴해야" 공세(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 '법무부가 인사 검증 책임' 질타
한동훈 "구조상 재발 가능…해결책 논의"
野 "결과 책임져야…韓 징계·사퇴" 촉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거듭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는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돼 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본인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판결 열람이 가능한지, 사전질문지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에 관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를) 구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가 1차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공방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추천·검증·임명 모두를 검사가 하는 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무위원으로서 하나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고 한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이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하자,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정상이다' '사퇴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무게감과 책임을 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판결 이후 52%의 국민들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를)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정무직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 열 달이 다 되도록 인사 검증시스템이 부실하고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인사 검증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구조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에게) 책임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한 장관이 책임을 느끼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면 될 것처럼 말씀하는데 이건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적어도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 장관에게 부실 인사 검증책임을 묻고 대통령에게 징계를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검증시스템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여러 번 설명했다. (징계를) 건의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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