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범, 회사 법무팀 반대에도 일감 몰아주기 강행"

나혜인 2023. 4.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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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회사 법무팀을 비롯한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합리한 단가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한국타이어 법무팀을 비롯한 실무 부서는 지난 2012년부터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타이어 제조설비 일감을 몰아주고, 경쟁사와 거래 단가에 차등을 두는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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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회사 법무팀을 비롯한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합리한 단가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한국타이어 법무팀을 비롯한 실무 부서는 지난 2012년부터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타이어 제조설비 일감을 몰아주고, 경쟁사와 거래 단가에 차등을 두는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계열사와 경쟁사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안도 보고했지만, 조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이익을 위해 한국타이어에 가장 불리한 단가 정책을 선택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설비 875억 원어치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13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몰아주고, 한국타이어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의 공소장에는 외제 차 5대를 법인 차량으로 사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가족을 수행하게 하고, 이사비나 해외여행, 호화 가구를 사는 데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원 박 모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인 차량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쓰고 압수수색 당시 차량을 옮기는 등 분주히 증거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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