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발행되면 은행은?…"수익성 약화 가능성, 은행 기능은 유지될 것"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CBDC에 이자 지급되면 은행 수익성 약화"
"이자지급용 CBDC, 바로 나오긴 어려워…CBDC는 국경 간 거래에 유용"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이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열린 '2023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되면 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나, 역할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대출 여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존과 같은 자금 중개 기능은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열린 '2023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최근 CBDC 현황 및 시사점을 소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위원은 중앙은행이 CBDC, 특히 민간에서 쓰이는 소매용 CBDC를 발행할 경우 은행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만약 CBDC에 이자가 지급되고 CBDC 금리가 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될 수 있다. 은행들의 예금 규모가 감소하고 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 또는 대출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이는 CBDC에 이자가 지급될 때의 상황이다. 실제로 CBDC가 발행된다고 해도 이자 지급용 CBDC가 바로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그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예상하기엔 CBDC에 이자를 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CBDC에 이자가 지급돼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역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CBDC 유통 매커니즘이 실물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매커니즘과 매우 비슷하다"며 "CBDC도 (기존 화폐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실제 유통은 은행을 통해서 하므로 은행은 기존과 같은 자금 중개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CBDC가 은행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민간에서 쓰이는 소매용 CBDC는 '현금 없는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기관에서 쓰이는 도매용 CBDC는 차세대 거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국경 간 지급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경 간 거래는 '환거래뱅킹' 방식을 이용해 수수료가 높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CBDC 도입 시 기존 방식의 복잡한 중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BDC는 국경 간 거래에 유용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경 간 거래에 쓰이는 수수료와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CBDC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가 내 거래용으로만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은 "중국에서 발행하려는 디지털 위안화는 국내용이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단, 국경 간 거래에 최적화된 CBDC가 따로 나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 위원은 "시간이 좀 지나면 국경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CBDC가 나올 것"이라며 "각국이 CBDC를 발행한 뒤, 국경 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멀티플 CBDC(m-CBDC)'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