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시까지 우리도 ‘조건부 핵전력’ 필요” 국정원 연구소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만 핵을 보유하는 ‘조건부 핵전력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 형태이나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는 사실상 국책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곳이다.

유성옥 국가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NK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유 이사장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전망과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평화도 가짜평화이며 어떠한 번영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 체제는 극단적인 핵고도화 질주, 극심한 경제난, 이로 인한 민심 이반과 사회적 동요의 확산, 주민통제와 억압체제 강화라는 네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기간 집중된 북한의 도발 관련, 유 이사장은 “북한은 핵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중폭발 실험을 시위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 방식을 연상시켰고, 핵무인공격정 수중폭발 시험을 통해 유사시 미국 지원 전력이 입항하는 우리 주요 항구를 초토화시켜나갈 것이라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 3가지 방식이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포기 설득 △북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폭격을 통한 제거 △북한 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대화를 통한 핵포기 설득은 과거 북한 기만술에 속았고, 현재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또 폭격을 통한 제거는 전면전 확전 우려로 위험하며, 체제 붕괴는 역시 1980∼90년대도 비슷한 예측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붕괴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전략으로 3대 전략방향으로 △한미연합전력의 압도적 억제력 구비 △강력한 대북심리전 △핵무기 상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3축체계의 태세를 변화된 북한의 핵무력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차세대 전력도 완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구상 최악의 허구와 조작의 모래성 위에 서 있는 북한 정권에게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불어 넣는 강력한 대북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며 “고도로 폐쇄된 북한 체제에 대한 심리전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쇄 전략 방향은 나토식 핵공유 내지 핵공동운영,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자체 핵개발 등 4가지”라며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우리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북한이 포기하는 시점에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전력 보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