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논의 시동 걸지만···이해관계 얽혀 '산넘어 산'

[전원위 토론 10일부터 시작]
중대선거구·비례대표 확대 등 쟁점
각당 내부서도 입장 첨예하게 갈려
전원위서 단일안 도출은 쉽잖을듯

남인순(맨앞)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22대 총선을 1년가량 앞둔 국회에서 여야 초미의 관심사는 선거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19년 만에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 만큼 선거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이슈다. 현행 선거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같은 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토론 개시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이 전부 참여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기구다.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논의 후 19년 만에 열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에 올린 안건은 3가지다. 이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회는 이 3개 안에 중에서 단일안을 도출해 다시 정개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순으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정된 3개 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의 선거구제도는 지역구별로 한 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그 개편 여부를 놓고 전원위에는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3~5명을 선출하되 농어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 선거구당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각각 논의된다.

중대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개편 시 현행 지역구 중 일부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의 의원들은 상대 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은 “서울 같은 대도시는 강남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호남 지역에서 얻는 표보다 영남에서 상대에 뺏기는 표가 더 많아 여당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증원 여부도 변수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에서 여러 차례 제시됐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증원을 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간만 끌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겨우 선거제가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원위를 열기는 하지만 결론이 나는 것은 한참 후일 것”이라며 “총선을 두세 달쯤 앞둔 내년 1월 정도 합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