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 원전·반도체 등 국제 협력 강화”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국정과 외교, 동전의 양면과 같아
복합위기·북핵 위협 등 극복 위해
한·미·일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해야” 강조
北인권법 실질적 이행 노력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외교·통일·국방·보훈을 주제로 한·일 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정과 외교는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며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공존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들에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이후 자유·인권·법의 지배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정부 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인권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등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과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우위 확보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및 국민 100명이 참여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열린 제1차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의 3가지 주제하에 국민 패널들이 주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회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

대통령실은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반면, 2차 회의는 외교·통일·국방·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선 외교·국방·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참석해 정부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국민 참석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방침에 따른 참석이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