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제동

당정,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하자
野 "대통령실 산하 장관급 필요"
우주전략본부 신설 법안 발의

정부가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또 다른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 모두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을 설치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만간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의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때 여당과 야당간 의견차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인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2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대통령실 산하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맡는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범부처 우주 정책을 총괄하겠다면서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만들어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정책조정 역량이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까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 대해 "우주전략본부와 본부장의 강화된 기능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보면 우주전략 본부장은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부장의 요청 및 통보에 따르도록 해 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확보했다. 이밖에 △국가우주위 사무 지원 △우주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R&D 예산의 심의·조정과 성과평가 등을 우주전략본부의 역할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