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부실검증, 한동훈 징계를"… 韓장관 "국민께 죄송"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공방
전해철 “檢 출신들 인사검증 문제”
韓 “학폭 판결 열람 불가 제도 한계
검증범위 확대 등 개선안 논의 중”
韓총리 “징계 건의할 사안 아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정순신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한 인사검증을 집중 질타했다. 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나눈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각 구성원의 책임의식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검찰 출신을 중용한 탓에 인사검증 기준도 헐겁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무위원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해라”며 한 장관 개인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부실 검증에 대해 우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하다 보신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전 의원 질의에 “구조적으로 보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고,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지금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2017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청와대는 판결문 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 중이고, 사전질문지 등에서 동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갖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나 실용성 측면에도 맞지 않으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기관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며 “인사검증시스템이 분리되면서 검증 전문성은 크게 후퇴됐고 원칙과 균형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출신만 갖고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성 높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제가 제도의 변경을 말한 입장은 아니다.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정부 부정평가 중 가장 많은 평가 내용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인 언사나 안하무인 국민 무시도 정부 평가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저는 정상적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회의장에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 장관의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학생들의 미군 부대 불법 시위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한 장관 징계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것을 건의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