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정쟁에 민생 놔버린 여야… 법안 1만4841건 `낮잠`

양곡법·외교참사 등 극한 대립
단독처리·청문회 카드 남발 속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계류

지난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기립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이 실종됐다. 야당은 법안 단독 강행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카드를 남발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이를 견제하기에 급급하다. 그 여파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들과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4841건이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국정과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만 따져 보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정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신설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도 계류돼 있다.

여야가 말로는 '국민'과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쟁에 몰두하느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정쟁은 지속될 분위기다. 갈등 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당의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도 여전히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정 및 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 카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중이다. 또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는 데,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2차 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1일 민주당 주도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를 열었으나 정 전 검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오는 14일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이 상황을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 "정치적 성토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극심한 대립 속에 민생은 계속 방치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는 민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는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