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내몰아" vs "잘못된 프레임"···주69시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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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토록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과로사회로 내몰고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로부터 질문이 몰린 주제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었다. 당시 고용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 등을 이유로 들어 1주일에 이론적으로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면서도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선택 등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확대 개편한 내용 등을 담은 제도를 내놨다.

이후 야당과 양대노총 등으로부터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이 일자 정부는 '공짜 야근' '편법 야근' 등을 없애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란 설명과 함께 제도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발병률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재사고 발생률도 높아진다. 몰아서 일하고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닌 요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일하고 휴가를 간다고 해도 그럼 (휴가자를) 대체할 인력이 확보 되는가"라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데 근로자 대표가 (휴식)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시) 산업재해 승인률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말하다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의 개편은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주 69시간제'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이 주69시간제로 지칭하며 장시간 노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 마련한 현행 탄력근무제는 1주에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주64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가정으로 최대 69시간이라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다"라며 "개편안대로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줄어들고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도 적용해서 확실하게 개선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도 "주69시간제로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는 주48.5시간제"라고 했다. 이어 "결국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저출생 위기 문제 등도 다뤄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인사 실패는 1,2차로 나뉜 윤석열 정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 일원화된 곳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인사 추천을 누가 하나. 1차 검증라인, 2차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데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인사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 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저출생 문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적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기 좋게 모아 집어서 보고하는 보여주기식 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저출생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강력히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기존 집행됐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정리하고 효과있는 정책을 선택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