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이사장 "자체 핵전력 보유해 핵비대칭 시정해야"(종합)

NK포럼서 美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상쇄전략' 검토 제안
이신화 "北, 정보유입 가장 두려워해…청소년들 변화 조짐"

NK포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엔케이(NK)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4.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맞설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5일 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NK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유 이사장은 상쇄전략의 4가지 방향으로 ▲ 나토식 핵 공유 내지 핵 공동운영 ▲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 자체 핵개발 등을 제시한 뒤 "이중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에 대해서는 이젠 본격적인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핵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에 대해 "우리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새로운 핵전력을 지속 개발하는 등 실로 광란적인 핵 질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극심한 경제난과 주민 고통 심화, 사회적 불만 확산, 통제와 인권 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또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억제력 구비, 강력한 대북심리전 전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압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 실행가능한 비핵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다룬 1세션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발제하는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성훈 K-정책 플랫폼 국제전략위원장(전 통일연구원장, 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엔케이(NK) 포럼에서 토론 발제를 하고 있다. 2023.4.5 utzza@yna.co.kr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모두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북핵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내적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의 '봉쇄(containment)'가 가장 현실적"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악법' 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의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북한 청소년들은 단속과 세뇌에도 불구하고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거나 남조선 말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북한 청소년 사회의 변화 움직임도 전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남북한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 제정 등을 통해 이 대북전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정세 분석 및 바람직한 통일·안보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2016년부터 NK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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