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촉구

박재형 2023. 4. 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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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성명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지역구 편중 선거 제도는 득표 비율과 관계없이 1등만 하면 당선되는 1인 독식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4월 말에 단일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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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성명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지역구 편중 선거 제도는 득표 비율과 관계없이 1등만 하면 당선되는 1인 독식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주민 대표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득표율과 함께 정당 득표율이 균등하게 반영되고, 상향적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개방명부식에 기초해 의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4월 말에 단일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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