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5)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은 생활하수를 분석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수 속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함으로써 거주지역의 환자 발생 경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하수기반 감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받아 이미 미국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 그리고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서 편의성이 높으며, 수회 검사로도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외에 다양한 병원체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감시 결과와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 경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일치성을 보여 하수기반 감시가 신뢰할만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향후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시에 전수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호하는 표본감시로 조정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코로나19와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한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합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질병관리청은 금년 4월 중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하수기반 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4월 중 감염병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4.4)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도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지적했는데요.

첫번째로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2030년엔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 내지 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 내지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 연평균 11.3%가 되겠습니다. 16%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 격리해야 합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값은 더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식량 안보 문제를 꼽았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6일 민간, 정당, 정부 간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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