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조선인 B·C급 전범' 배상 외면 68년…"명백한 차별"

발언하는 박래홍 동진회 회장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이 5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에 외국적 B·C급 전범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5 sungjinpark@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가 5일 일본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적 B·C급 전범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동진회 결성 68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C급 전범으로 옥살이를 한 박창호씨의 아들인 박 회장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B·C급 전범 문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일본이 협상 시 이 문제를 숙제로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전범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학래 전 동진회 회장을 비롯한 돌아가신 B·C급 전범들의 심정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진회는 조선인 출신 B·C급 전범 모임으로 1955년 결성됐다.

태평양전쟁 관련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가, B·C급 전범은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돼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 감시원 등으로 복무했다.

태평양전쟁 후 상급자의 명령으로 포로 학대 등을 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된 조선인은 148명이며, 이 중 23명이 사형됐다.

일본인 전범과 유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과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 전범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범으로 몰려 도쿄 스가모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반도 출신자들은 1955년 4월 1일 동진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하는 가사이 일본공산당 의원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공산당의 가사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오른쪽)이 5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적 BC급 전범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왼쪽)이 가사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4.5 sungjinpark@yna.co.kr

동진회는 역대 일본 총리 30명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B·C급 전범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2008년 처음 중의원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폐기됐다. 이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본공산당의 가사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은 "작년 11월 일한의원연맹과 한일의원연맹은 문제의 조기 해결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국인, 조선인, 대만인 B·C급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외국적 B·C급 전범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은 호소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옛 전범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인권 문제인 외국적 B·C급 전범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5년, 10년 부정의가 계속된다면 이는 도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기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이학래 전 동진회 회장이 숨지면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세상을 떠났으나, 피해자 2세와 3세가 명예 회복을 위해 동진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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