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반도체 불확실성 상존···미국과 협의 지속"

2023. 4.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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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미국의 IRA 세부지침 발표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업계와 함께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미국은 지난 달 말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과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A 발표로 한숨 돌린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반도체의 경우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향후 의견수렴·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 선정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재정비됩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제외하고,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의 FTA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FTA를 맺는 등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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