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표, 국가 재정을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있나"

5일 자신의 SNS에 양곡법 관련 野와 이재명 대표 비판
"양곡법은 정상적 시장 기능 왜곡하는 시장 교란법"
이재명의 성인 1000만원 대출도 "무책임의 전형" 지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5일 평가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고,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생각하나’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며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보인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며 분노까지 느껴진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김정은의 폭정 하에서 질식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 침묵하거나 눈감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행태를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