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1년 연장' 택한 오세훈…신의 한 수일까, 자충수일까[토허제 논란]

서울 집값 자극 우려에 정치적 셈법 대신 연장 택해
강남·양천·송파 반발할 듯…한남·반포와 형평성 논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 일대에서 열린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4.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의 결단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는 결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오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억눌린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반발 심리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송파 등 보수 텃밭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보수 지지층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오는 6월22일 만료 예정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주민들도 벌써 반발한다.

올해 지정 만료일을 앞두고 오 시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강남·양천·송파구에서 연이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강력 건의에 나섰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해제를 촉구했다.

압구정·목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벌써 "선거 때 약속과는 다르지 않냐"고 반발이 일고 있다. 한남·반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서울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르네상스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보다 유지할 때 실익이 더 크다고 보고, 정치적 셈법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본인의 소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비롯해 서울의 굵직한 개발 계획에 따른 투기 수요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8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11월 731건, 12월 835건, 23년 1월 1417건, 23년 2월 2460건을 기록했다. 3월에도 5일 기준 2002건으로 집계되며 두 달 연속 2000건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떨어지며 1주 전(-0.15%)에 비해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강동구 아파트값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의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18배로, 연소득 18년 치를 온전히 쏟아야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정상"이라며 "(집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지나치게 높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적 하향 추세로 지속 유지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혀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