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野 "과로사회 내몰아" vs 정부 "실근로시간 줄여"

기사내용 요약
尹 근로 시간 유연화에 야당 공세
"발병률 증가…저출생 해결 못 해"
정부 "실 노동시간 단축하잔 취지"
與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프레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홍연우 기자 = 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 등 노동개혁안을 두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정부·여당은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야당의 '주 69시간제'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해당 내용을) 감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120시간 근로 발언을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나. 일이 몰릴 때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한글을 못 알아듣나. 장관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 아닌가"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자꾸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2018년에 주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공짜·편법 노동, 투잡·쓰리잡이 생겨 실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단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라'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미래 노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근로 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동 총량이 같아도 일을 몰아서 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다"며 "지금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게 현실인데 더 길게 휴식권을 행사하라는 게 현실에 맞나.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고 요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의무"라며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조가 쌈짓돈 쓰듯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곳 중 56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69시간제로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을 장시간 근로 조장 정책으로 왜곡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 시간 유연화를) 주 69시간제로 칭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현재 주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제를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근로 시간 개편안은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정부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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